문재인 정부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공약이행률 100% 평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을 체크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 정부 동물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 여러 가지 동물공약이 파기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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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펫보험 대책 강구·온라인 마권 공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6일 열린 정황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식품예산 확충과 CPTPP...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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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백신접종업‥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법안 발의
백신접종업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검토에 그쳤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등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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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제...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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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동물 국과수’ 수의법의학센터 필요할까 : 프시케
동물학대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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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 포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복지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야생동물 검역...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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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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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평가해 맹견 관리한다지만‥현실성 있나 우려
지난달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맹견은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과 함께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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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1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맹견 관리’가 대폭...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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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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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를 너머 공존` 반려동물 정책제안 발굴한다
반려동물과 공존을 위한 국민 참여 정책제안 대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소유를 너머 공존’을 주제로 제6회 정부혁신제안 끝장발굴대회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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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된 우수 정책 1위 ‘동물학대 처벌 강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가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 중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가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현재...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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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수의사회 `ASF 살처분 범위·이동제한 기간 낮춰야`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고상억)가 정부가 준비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ASF 바이러스 특성과 국제 기준 등을 바탕으로 살처분 범위,...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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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동물판 n번방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발의”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이 27일 (수)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동물권행동 카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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