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동물병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내는` 법안 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5일 동물진료업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진료업 관련 수의사법 위반사실이 있을 때...
2019.06.26
0
동물병원 방사선 주의사항 게시, 임산부 피폭 한도 설정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방사선발생장치 주의사항과 임산부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2019.06.26
0
[카드뉴스] 바뀌는 동물등록제，어떤 허점이 있을까요：프시케
정부가 미진한 동물등록률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개편합니다. 우선 7~8월 2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의 등록,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2019.06.25
0
소 결핵, 1년령 미만 송아지도 거래 시 검사한다
소 결핵 확산방지를 위해 결핵 검사의무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
2019.06.24
0
[위클리벳 203회] 정규화 방역정책국，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난 2017년 8월 8일 신설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정규 직제화됐습니다.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은 그간 방역정책국 중심의 효과적인 방역 성과가 높은 평가를...
2019.06.24
0
실무작업반 4차례 협의회 이어 운영 결과 공청회까지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6월 18일(화)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동물약사(動物藥事)업무 워크숍’에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혁신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2019.06.19
0
칼럼
동물병원 방사선 종사자 안전을 위한 선진국 관리 현황／검역본부
<아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글입니다 – 편집자주> 서론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들어서서 수의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2019.06.19
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어쩌죠？온라인 공론장 개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조치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
2019.06.18
0
`동물복지위원회, 총리 산하 기구로 격상`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노원갑)은 동물복지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2019.06.18
0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2년 한시조직에서 `정규 직제화` 확정
지난 2017년 8월 8일 신설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정규 직제화됐다. 방역정책국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평가(한시)대상 조직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최근 행안부 심사...
2019.06.18
0
농식품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 등 표준진료제 도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규제를 만들기 앞서 동물진료체계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06.18
0
사설
[사설] 첫 단추 잘못 끼워서 수년째 고생하는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현재 동물등록률은 3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된 지 5년 반이나 지났지만,...
2019.06.17
0
[위클리벳 202회] 바뀌는 동물등록제，그리고 허점
정부가 미진한 동물등록률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개편합니다. 우선 7~8월 2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의 등록,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2019.06.17
0
일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 `학대·유기 방지`
일본이 개,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한다. 2014년 동물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내장형 의무화 논의가 표류 중인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2019.06.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