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1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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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법사위 파행에 `스톱`
동물보건사 제도화와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의 이달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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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불허` 재확인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건사에 대해 ‘침습행위를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6일 전국 지부를 통해 “동물보건사는...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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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193회]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동물보건사 제도`
4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7년 1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당시 사용했던 ‘동물간호복지사’라는 명칭은 ‘동물보건사’로...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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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으로 보는 동물보건사 제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과정
4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0명의 소위 위원 중 이 법안을 반대한 의원은...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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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 제도화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보건사로 명칭 조정
수의테크니션 제도화가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연계하여 논의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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