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21] 수의사의 진료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진료부나 검안부(이하 ‘진료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해야 한다(수의사법 제13조). 이를 수의사의 ‘진료부 등...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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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20] 연계동물병원, 윈윈인가 불법인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쇼핑몰이나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로부터 ‘협력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른바 ‘연계병원’이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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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9] `진료행위`를 `수의료행위`로 재정립해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관리, 검역, 축산물 위생, 공중보건 등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직무범위는 ‘수의사법’을 필두로...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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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8]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수의사에게도 도저히 진료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는 동물이나 동물의 소유자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의사 개인의 건강상 이유나 동물병원의...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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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7] 수의사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한 현행 법률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질병관리, 검역, 식품안전, 환경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러한 역할과 직무는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수의사가...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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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6] 수의사법 상 과징금 규정의 필요성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수의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을 당할 수 있다.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동물의 진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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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5] 동물병원 경영지원회사(MSO)
지난 2013년 동물병원 개설 규정인 「수의사법」 제17조가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동물병원 개설주체를 상법상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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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⑭] 수의사는 지인의 투자로 동물병원을 개설해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는가
최근 동물병원의 대형화 바람이 거세다. MRI, CT와 같은 첨단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예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동물병원이 점차...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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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⑬] 무면허 진료와 동물 학대
지난 2009년 대법원의 한 판결이 수의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법원이 수의사 자격 없이 동물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더라도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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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⑫]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처방법
동물병원에서 임상수의사가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진료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의사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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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⑪] 인터넷 악성 게시글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법
인터넷 악성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지난 칼럼에서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보러가기) 요약해 보자면, 수의사들이 악성글에 모멸감을 느끼고 게시자를 고소하는...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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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⑩] 악성 게시글에 `너 고소!`를 외치려면
“명예, 명예, 명예! 오, 나는 명예를 잃어버렸다. 나의 불멸의 부분을 잃어버렸으니 나는 짐승과 다름없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 제2막 제3장의 대사...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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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⑨] 동물병원 의무기록, 보호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보여줘야 하나
수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자료는 동물병원의 의무기록이다. 수의사가 작성한 동물병원의 의무기록은 반려동물에 대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마취기록...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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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⑧] 수의 판례：자가진료행위가 수의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현재 임상 수의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가진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수의사들이 알고 있듯 ‘자가진료’는...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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