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먼저 사실관계다. 법원이 각종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30kg이 넘는...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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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진료기록 발급 요구권은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일까....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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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얼마 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 적이...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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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상식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2020년 통계청에서 진행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천 가구로...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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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지난 1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둔 채 불태우는...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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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동물 사진은 저작권이 있을까?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동물 사진을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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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보호자의 수의사 상대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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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에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 책임은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에게서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지 9개월 만에 유전질환이 발현됐다. 반려동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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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공동 개원 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2부]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기고문에서는 수의사 간의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에...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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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의 의미
<‘반려’동물의 의미> 변호사 류윤정 1월 1일 새해 첫 시작부터 얼어붙은 강 위에 2~3개월 된 강아지가 무거운 돌에 묶여 유기되었다. 동물의...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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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 견주 책임은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 견주 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우리는 개에 물린 사고 소식을 언론보도로 종종 접하게 됩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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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④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4)> 변호사 최재천 설명의무에 대한 마지막 회차다. 이번 회에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주 혹은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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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합법일까？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합법일까?> 변호사 김정민 어린 시절 학교 앞이나 재래시장, 길거리에서 강아지나 병아리와 같은 동물을 작은 박스에 두고 판매하는...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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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③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3)> 변호사 최재천 동물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일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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