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를 앞두고 진료허용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 동물보호자의 모든 피하주사 행위, 일부 근육주사 등 주사행위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수의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가진료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주사행위를 허용해버린다면, 이는 수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의료행위로 인한 반려동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29일(월) 수의계의 농식품부 항의 방문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허주형 자가진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짧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Q. 5월 29일(월) 수의계 대표단이 농식품부를 방문하는데.
우리가 가는 목적은 단순 협상이 아니라 전체 수의사들이 우려하는 점을 알리고 농식품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수의사의 동물 진료권을 침범하고 동물복지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고, 이런 무리한 지침을 만드는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책임을 물으려 한다.
Q. 지침(안)에 주사행위가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수의사는 물론 동물보호단체들도 주사행위를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주사행위 때문에 동물이 피해를 입고 동물학대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가?
특히, 강아지공장과 개농장에서의 주사행위는 그 목적이 생산성 향상, 경제성 향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동물학대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항생제 오남용 등으로 인한 항생제 잔류 등으로 공중보건학적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수의계의 이번 방문을 단순히 수의사의 이기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지침이 가져올 수 있는 동물학대와 공중보건학적 위협까지 고려해야 한다.
Q. 더 적극적인 단체 행동까지 원하는 회원들도 있다
충분히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한 번의 화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
우선, 29일(월) 대화가 잘 안 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식품부에 대한 첫 집회가 수의사가 될 것이다. 또한, 현 자가진료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전환하여 활동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수의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위원장으로서 이런 혼란을 드린 데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싶다. 위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수의사회 게시판 등을 통해 응원 뿐만 아니라 비난과 질타도 해달라. 서명운동 동참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