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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송미령 차기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도 개식용 금지에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식용금지

[2024국정감사] “식용견 안락사 안 하고 입양 보낸다? 넌센스·말장난”

24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개식용종식 로드맵(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46만 6천 마리로 파악된 식용 목적 사육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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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개식용 종식,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내년 예산 1천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가 전국 46.6만마리로 파악된 가운데, 농장이 조기에 전·폐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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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개식용 금지에 동물보호센터로 몰릴까 우려..보유세도 거론

입법조사처가 19일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룰 이슈 중 수의·축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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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개고기를 다른 식육으로 둔갑·판매하는지 PCR로 잡아낸다

서울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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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

개식용 농장 폐업에 시설물 잔존가액·철거 지원..전업에는 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은 당초 5월에 입법예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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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개식용종식법 통과됐지만…복날 앞두고 동물단체 모인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6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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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위클리벳 402회] 개식용금지법 생겼는데, 섭취는 괜찮다?

개식용종식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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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Q&A 모음] 개식용 금지됐는데, 먹으면 처벌되나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됐고,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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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위반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 지원 감액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폐업 지원 조건이 보다 구체화된다.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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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2027년까지 폐업해야 할 개식용 관련 업체는 총 5,625개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전·폐업해야 하는 개식용 관련 업체가 5천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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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직제 반영…3년간 운영

지난 1월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추진단이 정식 직제에 반영됐다.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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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개식용 종식 관련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권역별로 개식용 종식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설명회는 ‘개의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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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연말까지 마련한다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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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政 ‘개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종식 절차 본격화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절차를 본격화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전담할 TF를 발족하는 한편 개식용 관련 농장‧유통업체‧식당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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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세계소동물수의사회 WSAVA “한국 개식용금지 환영”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회장 Ellen van Nierop, 사진)가 우리나라의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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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대한수의사회 “개식용종식법 제정 적극 환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은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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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2027년 개식용 금지된다..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2027년부터 개식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식용을 금지하고, 개식용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체계를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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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송미령 신임 농식품부 장관, 중점 추진 정책 제시..동물진료비 게시 확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신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했다. 송미령 신임 장관은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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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농해수위, 개식용종식특별법 의결

지난 12일(화) 국회 법안심사소위(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20일(수)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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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방역국장·검역본부장 모두 방역전문가 아니다’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던진 질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개식용 금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육견협회 측의 보상 요구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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