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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송미령 차기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도 개식용 금지에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식용금지

`개식용 종식 결론, 내년 4월에?` 사회적 논의기구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재점화된 개식용 종식 논란이 사회적 논의로 이어진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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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식약처 `조만간 개식용 금지 추진방안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관계부처 간 개식용 금지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대한육견협회 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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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6

이재명 지지 동물정책 연대 “식용개 망언 윤석열,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재명 지지 동물정책 연대가 3일(수) 오전 윤석열 후보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대 측은 “10월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10차 TV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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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국회·세종청사·대구시청에서 동시에 “文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이행”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18일(월) 오전 11시 세종청사, 국회, 대구시청 등에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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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개식용 금지 등의 동물복지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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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2021국감] 진도군에서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식용으로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한 가운데, 개식용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장에도 등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식용견으로 사육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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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신중 검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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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동물복지 시민연대, `개식용·동물학대 근절` 이재명 지지 선언

동물복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열린캠프가 위치한 여의도 극동VIP빌딩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들은 “개식용과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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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국민 10명 중 8명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 법으로 금지해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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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동물학대 개 불법 도살 여전‥불법 개식용 도살 현장 고발

개농장에서 경매장, 불법 도살장을 거쳐 성남 모란시장 건강원으로 이어지는 개식용 산업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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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펫산업소매협회 ˝경기도 간담회，정치적 활용과 집단이기주의 확인한 자리˝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22일 경기도 주최로 열린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과도한 규제를 추가하지 말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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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현장조사 결과，개농장 10곳 중 9곳 非수의사 불법 자가진료˝

경기도가 22일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정도로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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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개농장 불법 전기도살, 질병에도 치료 없이 방치 여전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개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개 대량사육현장의 동물학대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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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이재명, 개식용 금지·반려동물 매매 공론화‥22일 국회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식용 금지,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공론화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하는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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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한정애 의원，개식용 문화 근절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자 환경부장관 후보자인 한정애 의원(사진)이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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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2020국감] 이양수, ASF 살처분 농가 생계지원 늘려야‥개식용 조사 촉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개식용 문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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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여전한 개 전기도살 현장 포착..학대혐의자 소유 동물 격리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전기도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9월 29일 강원도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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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동물단체들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개식용 금지하라˝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개식용을 금지하라” 초복인 16일(목) 오전, 10여개 동물단체가 청와대 앞에 모여 개식용 금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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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개 전기도살 사건 위법 판결 의미 담았다‥백서 발간

식용 목적의 개 전기도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백서가 출간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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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개식용의 법적 모호성을 고발한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개 식용의 법적 모호성을 고발한다 : 김도희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10일 후면 다시 초복, 복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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