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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선결조건에 대한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4일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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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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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진료 기록에 담기는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주설아 수의사/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jsa321@snu.ac.kr [사례] A 원장은 3안검탈출증 수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체리아이 제거,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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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검토 결과를 내놨다. 자가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동물병원 개설 없이는 인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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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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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돼지·가금 질병 방역은 시군 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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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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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들어 벌써 두 번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사하을)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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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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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가 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들어 여야 위원 모두 참여한 첫 전체회의다. 이날 농해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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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3년 주기로 의무화된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3일 시행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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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성사·불발된 수의사법 개정안들,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현황은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024년 7월호가 1일 발간됐다. 동물의료 7월호는 최근 막을 내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의사법 개정안과 통과·폐기 현황을 소개한다(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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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약사회 조사를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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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새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 허용’

제22대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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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수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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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위클리벳 401회] 개정 수의사법 주요 내용 총정리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교수 지도 없이도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 허용(수의사 지도 필요),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 확대,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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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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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올해부터 3년마다 수의사 신상신고 법제화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신고(이하 신상신고)해야 한다. 이미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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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령 시행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령이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농식품부가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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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수의대생 봉사 요건 완화, 政 규제혁신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해 85개 규제혁신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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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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