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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초·재진비, 전혈구 검사비 등 주요 진료비 게시가 5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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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조치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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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동물병원 인체약 전산기록 의무 법안에 ‘오남용 조장·혈세 낭비 우려’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내역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려는 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를 천명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서영석 의원안은 합리적 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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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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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준비 없이 민원해결에만 치중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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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023년 진찰료, 입원비 등의 면세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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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봤자 쓸데가 있나？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산보고 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선교)이 정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선 수의사들에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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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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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국회가 22일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한 가운데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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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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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측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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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내년 1월부터‥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금액을 게시해야 할 진료항목이 확정됐다. 초·재진료와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비, 전혈구 검사 및 엑스레이 비용이다. 출장진료전문병원에는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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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이하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내일(7/5)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법 시행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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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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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표준수가제 연구용역도？

새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시사했다.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은 진료항목 표준화, 주요 진료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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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헤리티지로펌] 수술동의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겠다` 서약한다고？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수의사법이 지난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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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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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위클리이슈] 실험동물 사용 역대 최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은?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4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수의사법 세부 내용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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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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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7월 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수혈 사전 동의 의무화…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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