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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7월 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수혈 사전 동의 의무화…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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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 거부 못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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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27일 수원 노보텔앰베서더에서 열린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법 현안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수의사회는 새 정부 인수위에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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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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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헤리티지로펌]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진료기록 발급 요구권은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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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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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법인·대학 동물병원에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동물병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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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위클리벳 277회] 너무 복잡한 수의사법, 시행날짜별로 알아보기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명 동의, 예상진료비용 고지, 동물진료비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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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 수의사법 개정 혹평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대해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라고 혹평했다. 개정 수의사법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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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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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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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

[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됐다. 총 2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14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탈락한 6개 학교 중에는 동물보건사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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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위클리이슈] 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국회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7460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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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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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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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소비자연맹 “소비자 10명 중 8명 동물진료비 부담…진료비 게시 의무화 필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천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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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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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 비공개 논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5일 서머셋호텔 분당에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특위 추가 설치와 정무부회장 추가 선임을 의결하고 수의사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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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위클리이슈]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통과, 약사법 위반 동물병원 적발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1월 셋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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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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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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