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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논란, CCTV 설치 전수조사로 이어져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 후 사망한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뿌린 영상이 공개되면서 커진 논란이 CCTV 일제조사로 번졌다.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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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시행 1년도 안 남았는데‥동물보건사 세부기준 제정 아직 `뒷전`

동물병원 내 진료보조인력으로 공식화된 ‘동물보건사’가 제도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커리큘럼 등 세부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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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대법원, 전화 원격의료 위법 판결‥수의사법에도 원내진료 원칙 필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하다 기소된 의료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제33조)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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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홍문표, 수의대 교육인증·국시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의 법적 직무범위를 넓히고 수의대 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홍성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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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 부작용 우려‥대수 대국회 행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대국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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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까.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수의사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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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기고] 수의사여, 힘없음에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 이승진

울산광역시수의사회장 이승진 3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갈수록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옥죄는 법안 발의나 이권다툼이 벌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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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 41건을 상정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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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고지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안은 동물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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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과제 후보에도 오른 반려동물 진료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후보 중 5개 항목을 뽑아 민생규제혁신과제로 삼겠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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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수의사법 개정 심의하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열린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의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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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강제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진료항목 표준화 미흡, 자가진료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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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동물병원 진료부 요청 받으면‥진단서·진료항목 포함 영수증 활용

동물병원에는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 진단·처방 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이 유출되면 동물 자가진료가 조장될 위험도 있다. 하지만 펫보험 청구나 수의료분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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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수의사회 `반려동물, 병원 내 진료가 원칙` 왕진 서비스에 경고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방문진료를 둘러싼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에 경고장을 날렸다.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대수는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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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수의사법 열쇠 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에 서삼석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됐다.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법안소위, 해양수산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산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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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연수입 5천만원 동물병원 하루 과징금 4.3만원，연수입 40억 병원은 300만원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하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과징금 액수는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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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사전고지제 수의사법 또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사전고지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각각 허은아 의원(사진,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19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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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타 전문직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모두 없는 수의사법

수의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수의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수의사회 차원의 자정 작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면허 정지·취소 등 실질적 징계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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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자가접종 활용하라고？ 어처구니없는 기획재정부 SNS

기획재정부가 공식 SNS에 게재한 반려동물 돌봄 정보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식 블로그(기획재정부 경제e야기)와 페이스북(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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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전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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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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