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 도입 등으로 세무행정의 전산화가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원장님의 세금 신고내역, 부동산 등 각종 거래내역이 보다 정밀하게 분석되며, 몇 년에 걸쳐 누적 관리되고 있다.
분석내용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동물병원의 매출, 매입, 매출 대비 주요 판관비(급여 등) 비율의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동종업종의 평균과 비교분석한다
일정 기준치를 벗어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그 분석내용을 기재하여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높아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재산내역을 비교분석한다
상속 등의 사유도 없이 신고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의 재산이 더 크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매출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몇 십 배나 비싼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거나 동물병원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출누락이 확인된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 동종업종 평균 부가율 및 현금매출비율을 해당 동물병원과 비교분석한다
국세청에는 전국 동물병원의 과세자료가 누적 관리되고 있으므로 평균 부가율 등의 추이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동물병원의 신고성실도를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동물병원의 현금매출비율이 동물병원 업종평균에 미달하니, 소득세 신고 시 이를 고려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받은 사례도 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개인병원비·사적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결제로 의심되는 카드사용금액을 분석한다
요즘은 카드사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카드사용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그 내역을 분석하여 동물병원의 운영과 무관하다고 의심되는 결제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 성실신고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적 치료(병원 등 결제) ▲주말·공휴일에 타지역에서 결제한 내역 ▲가정용품 구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 세무조사
제출한 신고서와 기타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전산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쉬운 예로 현금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나 증빙없는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돼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 부가세·소득세·가산세 부과
일반적으로 원장님의 종합소득 신고내역 등을 누적하여 관리하다 3~5년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한꺼번에 추징하게 된다. 사후검증이나 소명의 경우는 그 주기가 짧을 수도 있다.
▷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항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3년에 걸쳐 총 1억원의 매출을 누락한 A동물병원장의 사례에서 예상 추징액이 얼마나 될까? (계산편의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했다.
– 과소신고 부가세 : 10,000,000원(본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4,000,000 x 40% = 4,000,000원
○ 소득세를 과소신고 했다.
– 과소신고 소득세 : 100,000,000 x 35%(가정) = 35,000,000원(본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35,000,000 x 40% = 14,000,000
A원장은 매출누락 행위로 인해 4,500만원의 본세와 1,800만원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소득세를 고려하면 실제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만약 조세범 처벌법까지 적용 받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당할 것임이 자명하다.
매출누락이라는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병원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