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역탐지견 동물실험 청원에 `남은 2마리 검역본부 이관 협의`

청와대가 ‘동물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대해 3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 서울대로 온 복제견 메이, 페브, 천왕이 중 살아 있는 페브와 천왕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페브·천왕이 검본 이관 협의..검역탐지견 ‘예비견’도 ‘사역견’에 해당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우수 검역탐지견 복제견 생산 연구가 시작된 후 29마리의 복제견이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대 측 요청으로 2018년 3월 서울대 수의대 L교수팀으로 이관된 메이, 페브, 천왕이를 제외하면 26마리 모두 인천·김해·제주공항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지난 4월 15일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지 3일만에 서울대 수의대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단했고, 페브와 천왕이는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이들을 퇴역 사역견으로서 예우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었던 메이의 사망에 대해서는 “서울대 자체조사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L교수)를 검찰에 고발해 5월 21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연구팀을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 정황으로 사육사를 고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24조). 다만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역견이라도 동물실험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로 검역탐지활동에 투입되지 않은 메이, 페브, 천왕이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박영범 비서관은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연구 계속해야.. 탐지견 복제 연구·운영실태 감사

이번 청원이 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등 관련 연구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대 연구는 일단 중단된 상태이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중단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검역본부의 탐지견 관리 및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복제견 연구, 확보, 훈련, 평가, 검역투입, 사후관리 등 단계별 문제점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 비서관은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관리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동물복제 연구방향도 재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연구개발 자체가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비서관은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단순 동물복제를 넘어 산업화, 경쟁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2002년 미국이 장기이식용 돼지를 개발한 후 우리나라 연구팀들도 2016년 면역저항성 없는 돼지, 알츠하이머 돼지 등을 연구했다”고 선을 그었다.

복제동물이 질병이 많고 수명이 짧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영국 노팅엄대와 경상대, 충남대 연구진이 복제 양 13마리를 대상으로 10년간 연구한 결과 일반 양과 질병이나 수명에 차이가 없었다. 이 부분의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역견에 대한 예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요령’ 훈련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육 환경과 위생수준을 높게 유지한다.

지난달 16일 마감된 이번 청원은 217,249명이 참여했다. 박영범 비서관은 “답변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농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