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사건 위법 판결 의미 담았다‥백서 발간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4년의 법적 공방 경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 조명
식용 목적의 개 전기도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백서가 출간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은 초복을 앞두고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인천의 한 개농장주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주둥이에 쇠꼬챙이를 물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이상의 개를 도살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농장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4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 2심은 전기도살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기도살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이정표를 제시했다.
백서는 대법원 판결을 “동물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패러다임을 전환한 리딩 케이스이자, 향후 동물법 이론·실무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할 이정표”라고 논평했다.
백서는 개 전기도살 사건의 진행 경과와 동물단체, 동물권 변호사 단체, 수의학계 등 각계 주체의 노력을 담고 있다.
동변 송시현 변호사는 “하급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니터링 하였기에 백서 발간을 즈음해 느끼는 감회가 작지 않다”며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가 개 도살 종식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식용이라는 이유로 잔인한 죽임까지 묵인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 케이스로 동물운동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 전기도살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를 적발하는 등 단속을 시작했다.
동물자유연대도 음지의 개 도살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를 벌이기 위해 ‘2020년 전국 개 도살장 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