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청사·대구시청에서 동시에 “文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이행”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18일(월) 오전 11시 세종청사, 국회, 대구시청 등에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라는 “지난 9월 27일 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뒤 22일이 지나도 관계부처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계부처를 모아 최단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최소 대여섯 개 이상의 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관련 법에 따른 단속은 실종된 지 오래”라며 “현행법도 작동하지 않는 행정의 실종은 사실상의 묵인이었고, 불법 개식용의 기형적 ‘산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방관 속에 대형 개농장 등장(집합사육, 무한번식), 음식물쓰레기 급여, 불법 도살과 암거래, 탈세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개식용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을 들이지 않는 음식쓰레기와 열악한 동물학대 사육을 눈감아 왔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게 카라 측 주장이다.

카라는 “지금도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청와대가 2018년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약속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더이상 단 하루도 이 모순적 방치가 지속하여선 안 된다”고 대통령 지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