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구조네트워크 “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완성은 펫산업 종식”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복지정책국이 ‘2021 전국 시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유기동물 급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국내 동물복지 정책 방향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2020~2022년 3년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시군 동물보호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다.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이 후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가 방문한 보호소는 총 93개였다(128회 방문).

비구협 “유실·유기동물 발생 수 감소세로 돌아서”

비구협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3,536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20년 128,888마리, 2021년 117,039마리로 감소 중이다(유실동물 포함).

비구협은 ‘수익형 위탁사업자 계약 해지 증가’를 유기동물 수 감소의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부 위탁운영자들이 국고보조금(위탁비) 수령을 위해 유기동물을 허위 또는 중복 공고하거나, 지인의 동물을 공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업으로 이런 수익형 위탁운영자와 계약 해지가 증가했고, 직영보호소로의 전환이 늘어나며 허위통계가 바로 잡혔다는 것이다.

비구협은 이외에도 ▲동물등록제 ▲유기동물보호시스템 정비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등을 유기동물 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안락사율 감소했지만, 입양률은 정체

비구협은 “최근 3년간의 안락사율은 평균 25%에 달했으나 2021년 안락사율은 평균 16%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2021년 평균 입양률은 35%로 2020년과 같았다”며 “안락사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는데도 입양률의 변동이 없다는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안락사율이 입양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고스란히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비구협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형태에서 ‘보호 중’비율이 2020년 2%에서 2021년 10%로 증가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 최종 퍼즐은 펫산업 종식”

비구협은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직영 보호센터 확대 ▲동물등록제 확대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 확충 ▲동물보호센터 인력 및 시설기준 상향 ▲마당개 중성화사업 프로세스 적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유기동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 퍼즐의 완성은 펫산업의 종식”이라며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유기동물 시스템을 돌아봐도 안락사가 없고 입양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펫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펫산업이 없으면 반려동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유기동물보호소밖에 없으므로 유기동물 입양률이 자연스레 높아지고, 결국 개체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도 필요 없어진다는 게 비구협의 주장이다.

동물판매업 금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기동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노력 및 피해를 생각한다면 펫산업 종식이 개인의 값싼 선택권보다 사회에 훨씬 공익적이기 때문에 펫산업의 종식은 동물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