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촉구 사진전 국회서 열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사진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여러 동물들의 모습이 담겼다.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부터 길고양이, 축산농장의 대규모 농장동물 사육 현장, 갇혀 지내다 자연으로 돌아간 야생동물 사진까지 포함한다.

이번 사진전은 동물과 물건을 구분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여 동안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진전 개막식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외친지 10년이 되었고, 이제는 동물을 권리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번 사진전을 공동 진행한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기획팀장은 “이번 사진전에 전시된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물건일 수 없는 그들의 법적 지위를 국회가 다시금 인지하고, 이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