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이 전면개정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2007년, 2011년 두 번의 전면 개정을 거쳤지만,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높아지는 국민의 동물권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 허가제 전환, 훈련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화,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 제도,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보호소) 신고제, 실험동물전임수의사 제도,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워진 법 조항을 분석·설명하고 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점과 아쉬운 부분을 돌아보는 책이 나왔다.
박주연 변호사가 쓴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가 출간된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경기도 동물복지위원, 동물보호법 강의 출간 등 동물권을 위해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 중이다.
책은 ▲당신이 몰랐을 동물법 ▲동물과 인간의 더 나은 관계 맺기: 새로운 동물법 ▲일상의 폭력 ▲조금 다르게 살기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챕터별로 ‘쇠꼬챙이는 충분히 잔인할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잡았다! 개장수 트럭’, ‘개식용과 거래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동물권 VS 재산권’, ‘나의 육식 해방 일지’, ‘아이와 동물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출판사 측은 “책 『물건이 아니다』는 박주연 변호사가 동물권 변호사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동물권 현주소를 짚어보고, 동시에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법에도 담기지 못한 ‘동물이 행복할 권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며 “책은 동물과 인간의 다음 챕터를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고 설명했다.
저자 : 박주연 / 출판 : 글항아리 / 발행 : 2023년 4월 28일 / 페이지 : 240쪽 / 정가 : 1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