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염소·토끼 농장` 포함 논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을 통해 진행되는 정책포럼에는 현재까지 7명의 국민이 참여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남겼다.

그런데 이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두고 동물보호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추진현황’ 이다.

농식품부는 추진현황에 ‘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해 축종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히며 (`12)산란계→(`13)돼지→(`14)육계→(`15)한육우·젖소·염소·토끼→(`16)오리 등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당초 계획에서 염소, 토끼, 오리 등이 추가된 것이다.

“염소·토끼 등 복지축산농장 인증은 오히려 보편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축산물의 소비를 권장하는 꼴”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두고 “농식품부의 인증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본래 계획과 달리 염소·토끼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담당 부서에 확인한 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염소·토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염소와 토끼 농장의 동물복지 인증을 농림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의견서를 발표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염소·토끼 축종이 추가된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시민단체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시민단체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염소·토끼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은 도입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염소·토끼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은 국내 취약한 농장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농장 내 질병예방 및 고품질·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인증제 도입 취지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보편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축산물의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제동향에도 역행하며, 동물복지 인증을 통해 축산물 소비가 증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염소·토끼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이 가져올 실익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는 마지막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산란계, 양돈 농장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산란계 52개, 돼지 1농가)한 상황이므로, 축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산란계, 양돈 농가에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사육환경·관리의무 등에 대한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내용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29조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2012년 3월에 산란계에 인증제가 도입됐으며, 지난해 9월 돼지농장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농장인증 및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축종별 인증기준(안) 마련 및 실증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증받은 농가는 산란계농장 52개, 돼지농장 1개, 도축장 2개소 등이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까지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법 및 지원 방안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동물복지농장 생산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모이길 바라고 있으며,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모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초까지 정리하고, 추가 아이디어를 발굴해 단계별로 정책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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