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달걀인 `척 하는` 공장식 달걀..동물복지축산 걸림돌

공장식 산란계사에서 생산한 달걀임에도 포장에 자연에 방사해 키우는 듯한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달걀 제품들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이하 동변)는 10월 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걀 제품의 과장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자체조사를 통해 포장지에 닭을 방목하는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방사’ 등의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사 사육이 아닌 공장식 산란계사를 활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기자회견단은 “시중의 많은 달걀제품에 방목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이미지와 방사, 친환경, 자연, 목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 산란계의 대부분은 배터리 케이지 안에서 공장식으로 밀집 사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적된 제품은 CJ제일제당의 ‘더 안심 건강란’과 홈플러스의 ‘그린 라이프 방사유정란’.

회견단은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있는 달걀제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통해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을 확보한 농장을 인증해주고 농식품부가 보증하는 ‘동물복지’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받은 곳은 67개소에 그치고 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달걀 제품이 ‘마치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에서 생산된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싼 시설비와 운영비를 들여 동물복지 사육환경을 만들어 생산한 달걀은 그만큼 비싸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윤리적 의식으로 소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한 달걀제품들이 ‘방사’나 ‘방목’ 등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정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제품에만 동물복지나 방사, 방목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된 바 있지만, 해당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슬그머니 삭제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현지 활동가는 “실제 사육환경과 다른 달걀 포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동물복지 환경에서 기른 달걀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일관된 기준의 사육환경 표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케이지, 평사, 방목 사육 여부를 제품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변 장서연 변호사는 “그 동안 기업들이 실제 농장 사육방식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에 제동을 걸고,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소비자의 진정한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