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카드뉴스] 강아지공장 숫자 3천개 VS 708개

5월 15일(일) SBS TV 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이 방송됐습니다. 이 방송에서 동물생산업(일명 번식장)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1주일 만에 30만명이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송 4일 후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강아지 공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열고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바로 응답하여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동물생산업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동물생산업 전수조사였습니다.

①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②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③사육형태 ④사육방식 ⑤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은 2012년 2월 신고제로 전환됐으나 2015년 말 기준으로 신고된 업체는 187개에 불과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최소 2천 개 이상의 생산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수 조사 결과 반려동물 생산업체는 708개소이며, 이 중 신고업체는 236개소(33.3%), 미신고업체는 472개소(66.7%)”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육동물 관리상태(건강, 위생, 급수, 급식), 사육시설 관리상태(분뇨처리, 채광, 환기)는 식육견 사육업체(개농장)보다 다소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습니다.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지자체에서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육두수는 평균 113마리(총 79,719마리), 종사자 수는 평균 1.56명(총 1,102명)이었습니다. 

또한, 사육업체 291개소(41.1%)이상이 축사시설에서 사육중이며, 548개소(77.4%) 이상이 케이지에서 개별사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공장은 전국에 최소 2~3천개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 역시 조사 전에 1천개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조사대상 업체 수는 4,595개”라는 조사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단 708개 밖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농식품부 내에 동물보호 업무는 단 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아닌 단 2명입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에 동물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는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유일하며, 대부분 시도, 시군구에서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과 등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석 구석까지 찾아서 동물생산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방역총괄과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로, 요즘처럼 AI가 발생하면 동물보호업무는 사실상 마비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동물복지팀을 만들고 인력을 5명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5명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708개를 조사한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 5명의 동물복지팀 신설에서 그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물보호과 설치 등 더 큰 조직 확대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