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학대 개념 정의,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금지, 동물운송 규정 의무화 등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포 금지, 동물운송규정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동물보호·복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윤명희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된 동물운송 과정에서의 동물학대, 인터넷을 통한 동물학대 동영상 확산과 이로 인한 모방범죄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현행 법령을 정비·보완하는 취지였다.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권고규정인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판매업자 및 운송업자 모두 처벌된다.
이외에도 동물도살 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록 규정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배송차량의 구조·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보다 성숙할 것" 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