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웅담산업 종식을 위한 `사육곰 중성화 수술` 마무리，총 967마리 중성화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기를 수 있게 허용되어 있는 국가 2곳 중 한 곳이다.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곰수입을 장려해서 키우기 시작하여 벌써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1981년 곰수입을 허가한 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1985년 곰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4년 동안 국내에 493마리의 사육곰이 수입됐으며 번식을 통해 한 때 1500여마리까지 증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육곰(웅담채취를 위한 곰)도 2020년대 초가 되면 국내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 내 웅담채취용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이 완료된 것이다. 1981년 곰이 수입된 지 36년 만이다.

*환경부와 전국사육곰협회(곰 사육 농장주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사육곰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과정으로 번식을 통한 개체 증식을 막아 개체수를 자연감소 시키는 사업.

정부는 사육곰 농가와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을 시작했다. 농가 선택에 따라 웅담채취용 곰을 향후 증식할 수 없도록 중성화 수술 하거나 전시 관람용 곰으로 변경하는 내용(용도변경)이다.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중성화 수술은 지난 3월 31일 마지막 농가의 협의로 최종 마무리됐다. 총 967개체가 중성화됐고 92개체는 웅담채취용 사육곰에서 전시 관람용 곰으로 변경됐다.

2017년 3월 현재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사육곰 개체수는 총 660마리며 2015년 이후 태어난 신규 개체는 없다. 

녹색연합과 함께 오랫동안 국내 곰 사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동물보호단체 World Animal Protection(이하 WAP)의 야생동물 캠페인 매니저 카란 쿠크레자는 “한국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과로써 끔찍한 환경에 놓여있는 전 세계 많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식금지를 위한 중성화 사업

환경부는 증식금지에 앞서 2012년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DNA DB 구축이 시작됐고 2016년 DNA DB구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사육곰 관리가 한층 용이해졌으며 음성거래 등 불법행위도 예방할 수 있게됐다.

증식금지 사업은 2014년에 389개체, 2015년 557개체, 2016년 21개체, 총 967개체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다. DNA DB 구축과 증식금지 사업에 정부 예산 55.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웅담채취용 사육곰이 늘어날 수 없게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후 웅담산업에 불법 유입되는 추가 개체 방지와 현재 도축을 기다리고 있는 철창 속 660마리의 인도적 처리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녹색연합·WAP 한국 웅담채취용 사육곰 역사 정리하는 백서 공동 발간

녹색연합은 2003년부터 국제 동물보호 기구인 WAP와 파트너쉽을 맺고 국내 웅담채취용 곰사육 산업 폐지 활동을 해왔다. 두 단체는 증식금지 사업 완료를 환영하며, 15년간의 웅담채취용 사육곰 정책 폐지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1981년 국가 장려 사업으로 시작된 곰의 도입부터 2017년 3월 증식금지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시장조사, 대국민 캠페인, 입법 활동, 대책위원회 구성 등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록했다. 본 백서는 국문과 영문버전으로 발행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