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모여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옮겨달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6일 오전 11시 조계사역사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등 동물보호단체와 카페, 모임 등 57개 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10년 간 동물보호법 강화를 가로막고 올바른 동물보호정책이 실종된 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용역과 기초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개고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환경부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관여로 이루어졌다. 이는 축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감독조차 금기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러한 한계는 부처가 이관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에서도 ▲동물의 학대정의의 선진화 ▲긴급격리조치▲동물학대에 대한 신고포상제▲악명 높은 뜬 장의 폐기와 같은 중요한 동물보호법의 강화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이루어지 못했다”며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연대단체들은 성명서 발표 이후▲신문고 청원하기▲아고라 10만인 서명▲농해수위청원 등의 활동을 통해 주무부처 이관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 업무 환경부 이관…모든 동물보호단체들이 동의하지는 않아
한편, 동물보호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모든 동물보호단체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57개 단체, 모임이 동참했지만 동참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동물보호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반대하는 한 관계자는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동물복지팀이 신설되며 담당인력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동물복지팀이 신설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환경부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농식품부 내의 동물보호 담당조직 확대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행정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농식품부 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즉, 다른 부처로의 이관보다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팀을 동물보호과로 승격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