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또？`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 약품판매 고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가 수의사 면허 대여, 불법 처방 등의 혐의로 충북 음성의 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와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수의사 면허를 빌린 실소유주 E씨와 면허를 대여해 준 수의사 F씨를 모두 고발했는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를 대여할 수의사를 새로 구하고, 동물병원 명칭만 바꿔 불법처방·약품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11일 실소유주E와 수의사F를 수의사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장롱면허 대여한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하다 집행유예 받았는데..

면허 대여 수의사, 동물병원 명칭만 바꿔 다시 반복?

특위는 수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배송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수의사 면허 대여를 바탕으로 불법진료·처방을 반복하는 사무장 동물병원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 원주에 이어 충북 음성의 G동물병원을 4번째로 고발했다.

특위는 H동물약품의 대표인 실소유주E가 수의사F의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동물병원G를 개설하고, 수의사 처방대상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 목적으로 양돈·양계농장 등을 방문해 처방대상약을 판매하고, 실제로는 동물을 진료하지 않은 F수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해당 지역의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로부터 이 같은 정황과 증거를 제보 받아 사법조치에 나섰다.

특히 실소유주E가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소유주E는 2016년 4월 또다른 수의사D에게 매월 200만원을 급여하는 조건으로 수의사 면허를 대여했다. 충북 음성에 사무장 동물병원M을 개설해 2019년 11월까지 400여개 가축농장에 70억원 상당의 동물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수원지검 수사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E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특위가 고발한 수의사F는 기존에 실소유주E와 함께 처벌받은 수의사D와는 다른 인물이다.

사무장 동물병원으로 의심받는 G동물병원도 기존에 검찰수사로 드러난 M동물병원과는 별개다.

수의사D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수의사D는 수의사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주부였다. 장롱면허를 대여한 셈이다.

반면 수의사F는 동물병원이 아닌 업계에서 일하는 수의사인 것으로 특위는 파악하고 있다.

특위 측은 “지난해 사무장 동물병원이 드러나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비공개적으로는 주변 농장에 불법적으로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가 파악한 혐의가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집행유예 중인데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동일 주소지인 동물병원·약품상 주로 문제..면허대여 의심 약사도 고발 방침

실소유주E가 운영하는 H동물약품과 사무장 동물병원으로 의심되는 G병원의 주소지는 같다.

특위는 이처럼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이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되거나 ‘OO동물병원·약품’, ‘□□동물약품병원’처럼 아예 한 몸인 경우를 주시하고 있다.

수의사 면허 대여는 물론 동물용의약품도매상(실소유주)의 약사 면허 대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특위는 지난 6월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던 원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과 관련해 최근 관리약사를 면허 대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호남 지역의 사무장 동물병원 의심 업소, 원격 진료 혐의의 소 임상수의사 등의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리약사가 투약지도 하지 않는 도매상의 약품판매 행위는 사무장약국이나 다를 바 없다. 향후 관리약사의 면허 대여 문제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