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흐지부지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논란..컨트롤타워·역학조사 체계 필요성 지적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사태를 계기로 원인 불명 동물질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월 6일(목) 분당 스카이파크 호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202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은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문제로 일선에 혼란이 많았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단일한 비상대응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4월 원인 불명의 신경근육병증이 고양이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보호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동물보호단체에서 특정 사료 제조원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농식품부가 지목된 사료나 피해자로부터 의료된 사료 등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벌였지만 의심되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 관련 부처,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피해 보호자 등으로 ‘펫푸드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에서도 특정 사료를 급여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긴 했지만 이를 역학적으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자료가 제한적이었다.

일선 수의사들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와 치료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원인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공식적인 대응체계가 없다 보니 일선 수의사들도 의심 환자를 만나거나, 언론보도나 지인들의 소식을 통해서야 문제를 접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못한 데는 법령과 정부조직 문제가 지목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전염병이 아닌 반려동물의 원인 불명 질병을 두고 역학조사를 벌일 법적 근거도 없고, 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것이다.

이승근 회장은 “정부와 수의사회가 비상설로라도 단일창구를 만들어 일선 수의사에게 행동강령을 안내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정부 역학조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동물질병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동물의료법 제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응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료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월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지만 ‘처방사료’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이명헌 대수 방역식품안전위원장은 “역학조사를 전담할 체계가 중요하다는데 농식품부와 검본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원인 불명 질병에 더해) 의료분쟁까지 포함하여 해결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은 “현행 수의사법은 반려동물 임상에서의 문제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질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동물의료법 형태를 갖춘다면 이런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