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자가진료 허용으로 수의사 떠난 농장, 가축질병 후진국 됐다”

대한수의사회가 2월 27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옥경 대수 명예회장을 비롯한 수의계 원로들과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등이 자리해 축하를 전했다.

외빈으로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보냈다.

대수는 총회를 맞아 수의계에 기여한 전무형·정인성·천병훈 회원에게 대한민국수의사대상을 수여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정착, 대한수의사회지 운영, 2024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 성공개최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자가진료로 수의사 떠난 농장은 가축전염병 만연”

농장동물 수의사 진료권 문제 주목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공직수의사 처우개선, 농장동물 진료권 확보,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안 반대 등을 주요 수의계 현안으로 거론했다.

지난 국회부터 이어지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예외조항과 자가진료의 실질적 금지가 요원한 상황에서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지난해 강원을 시작으로 수의직 6급 채용이 시작됐고 수의사 수당이 10만원 상승했지만 아직 맡은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공직수의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농장동물 의료체계 문제는 연례행사가 된 악성 가축전염병과 결부됐다고 꼬집었다. 허 회장은 “30년 넘게 허용된 자가진료는 수의사 생존권을 위협했고, 수의사가 떠난 농장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며 “공항만의 수의사·축산인 소독, 차량 GPS 감시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를 하면서도 질병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질병이 발생하면 농장에 가장 먼저 가야 할 수의사는 오히려 출입할 수 없다. 합당한 방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장동물 수의사에게 진료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질병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총회의 기타 토의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임승범 충남수의사회장은 “비(非)수의사의 불법진료가 만연해 있다. 동물약품판매상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없이) 마음대로 판매하고, 농·축협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를 뽑았단 이유로 비수의사 직원이 거세까지 하고 다닌다. 인공수정사는 번식 관련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투약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백남수 전남수의사회장은 백신접종부터 수의사의 진료권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만 지원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접종지원의 대상을 전두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의료법 제정, 동물질병관리청 신설, 기초의료 지원 공약 검토

대수회장 선거 우편투표 삭제 확정

이날 총회에 부의된 2024년도 사업실적·결산안과 2025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빠르게 통과됐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방향에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개정안이 발의된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뿐만 아니라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 ▲수의사 1인당 동물병원 1개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기록 의무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 조정 ▲동물병원 내 수의사 폭행 방지 ▲수의사 간 원격진료 근거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동물의료법 제정, 동물질병관리청 신설, 반려동물·농장동물 기초의료 지원 등을 수의사회가 제안하는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초 열릴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부터 우편투표 없이 인터넷투표로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