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협회, 해외 전문의 대학병원 진료허용 추진에 반대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 이하 KAHA)가 해외 전문의의 수의과대학 병원 진료허용 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허주형 KAHA 회장은 5일 “KAHA 이사진과의 논의를 거쳐 한국수의과대학협회의 해당 사안 추진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수의과대학협회(이하 대학협회)는 정부 및 대한수의사회와의 간담회와 자체 이사회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의가 국내 수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목적의 진료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추진을 검토해왔다.

대학협회는 “국내 수의과대학에서 전임교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특채 등을 활용해 임상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면허 인정 혹은 교육목적 진료에 한한 예외 인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행 수의사법이 수의대생을 위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실습 또는 봉사활동으로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은 외국인 수의사는 교수가 되더라도 진료는 물론 임상교육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AHA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진료할 수 있다’는 명제는 한국 수의사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수의전문의를 대학병원에 배치해 일반인 진료를 맡긴다는 발상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