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의사회 `수의사의 권리와 전문성 침해하는 테크니션 제도 반대`

부산광역시수의사회(회장 김정배)가 수의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수의테크니션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수의사회는 25일 “대외적으로 수의계에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절이며, 또한 동물병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회원들 간의 경쟁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수의테크니션 제도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느끼게 하는 문제라고 가히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가면서 까지 수의테크니션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들의 업무 범위는 분명 수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수의사회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 전문화된 교육이 아닌 단순 원내 수의사를 통한 교육이나 민간단체의 교육만으로는 수의사의 진료 영역을 대신한다는 것은 그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유발한다.

2. 단순 반복 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기술로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 실제 부산광역시 수의사회 불법진료 고발센터에서는 수의사를 사칭한 동물병원 직원 출신 일반인을 적발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다. 또한 애견샵이나 일반인들의 불법진료 사례가 현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수의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수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의테크니션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부산시수의사회는 “수의테크니션 제도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 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전 수의사 권리를 위한 규제개선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자가진료 철폐를 통해 수의사 권익 보장이 선행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의사가 참여하고 사람 간호사와 같은 전문교육의 의무화가 수반된다면 수의테크니션 제도는 모든 수의사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지막으로 “만약 정부나 대한수의사회에서 수의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제도 시행을 하려한다면 부산광역시 수의사회는 테크니션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