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장 직선제 도입, 올해 안 가시권‥성사 여부 가를 쟁점은

올해 안으로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도입안이 마련된다. 내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대한수의사회 직선제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범)가 15일 성남 대한수의사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직선제 도입안 검토에 착수했다.

직선제 도입, 이사회 문턱서 번번히 좌절..이번엔 다를까

최근 10년여간 직선제 도입은 선거의 단골 이슈였다. 그만큼 회원들의 도입 열망도 높아져갔다. 올해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서도 직선제는 후보 3인의 공통 공약이었다.

2009년과 2014~2015년에 각각 정관개정특위와 선거제도특위가 선거제도 변경안을 만들었지만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5년에는 직선제 대신 선거인단제 도입안이 채택됐지만, 이듬해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날 특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 하지만 직선제 도입이 회원 다수의 총의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은범 위원장은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이사진과 대의원들도 직선제를 원하는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가 적절한 도입안만 마련한다면 이사회나 총회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방법, 선거권·피선거권 자격기준, 결선투표제 `쟁점`

이날 특위가 꼽은 직선제 도입의 주요 쟁점은 투표방법, 선거권·피선거권 자격, 결선투표제 여부 등이다.

투표방법은 온라인, 우편, 현장투표 중 2개 이상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양은범 위원장은 “PC,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한 회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개 이상의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과 우편투표에 힘이 실린다. 현장투표를 위해 전국 18개 지부를 일일이 순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K-VOTING 플랫폼(온라인)과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기준도 쟁점이다. 최소 회비납부 횟수를 몇 년까지로 설정할 지 여부다.

지부장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 기준이 지부마다 다른데, 대수회장 선거권 기준을 마련하면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선투표제도 장단점이 교차한다. 다수 후보자가 출마해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가 재대결을 펼치는 제도다.

선거를 두 번 치뤄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최종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결선투표제가 없는 의협회장선거에서 추무진 현 회장이 유권자수 대비 7%에 그치는 찬성표로도 당선된 사례가 극명한 예다.

이 밖에도 출마자 기탁금, 선거운동 관련 조항, 선거일정, 회비인상여부, 부회장 러닝메이트제 등도 논의 대상이다.

10월 공청회 거쳐 직선제 도입안 마련..세부내용 공감대에 통과여부 달렸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앞서 2018년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직선제를 도입하고, 차기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치루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려면 올해 안으로 직선제 도입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날 특위는 도입안 검토 일정에 합의했다. 7월 오프라인 워크숍과 온라인 상시토론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뒤, 10월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최종안을 대수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성사여부는 도입안의 세부내용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과의사협회도 2014년 직선제 도입을 공약한 최남섭 전 회장이 당선돼 이듬해 총회에 도입안이 상정됐지만 한 차례 무산됐다. 결선투표제 도입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었지만(55%) 3분의 2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한 위원은 “도입안 마련 과정 중에 이사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경 회장은 이날 특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올해 선거에서 만난 회원 다수가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며 도입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타 의료단체가 모두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불신과 소송전이 난무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며 “회원이 단합할 수 있는 직선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