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서명 운동, 30일 밤 12시까지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를 만드는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수의미래연구소가 입법예고 즉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를 위한 연서명’을 시작한 것이다.

수대협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까지 총 1,481명이 연서명에 참여했으며, 이 중 1,047명은 수의대생이었다. 수대협 측은 “올해 1학기 기준 재학생 3,100여 명을 기준으로 약 1/3이 동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진환 수대협 회장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1,000명이 넘는 수의대생이 연서명에 참여했다”며 “농식품부의 이번 입법예고에 많은 수의과대학생이 수의사국가시험의 엄중함과 전문성이 해쳐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대협은 물론,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 전체도 이번 입법예고에 반대하고 있다.

수의사법으로 운영되는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과 관련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같은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오히려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자 “시대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예고 기간도 논란이다. 통상 40일을 부여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4일로 크게 단축했다. 의견수렴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서명을 추진한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수의미래연구소는 연서명에 참여한 명단과 함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서명은 오늘(8월 30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수의대생, 수의사뿐만이 아닌 일반인도 누구든지 구글폼 링크(클릭)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