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연서명에 총 2028명 동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연서명에 총 2028명이 참여했다. 8월 29~30일 단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2천명 이상이 동참할 정도로 반대 여론이 거셌다.

반대 연서명을 주도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의미래연구소는 이번 연서명 결과 및 반대 의견서를 농식품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9일,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에서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수의미래연구소는 이에 대해 “가축방역뿐 아니라 반려동물의료, 원헬스, 동물복지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의사는 직업을 50년 전 가축만 보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면허는 전문직 제도의 근간이 되고, 국가와 해당 직군의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라며 “이러한 면허의 발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시험의 운영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퇴행적”이라고 덧붙였다.

수미연에 따르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폐지를 주도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 중인 15인의 공무원 중 수의직은 단 한 명뿐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국시원) “수의사 국가시험 위탁 수행 검토 가능”

수미연은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에 문의한바, 국시원이 수의사 국가시험을 위탁 수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보건의료까지 넓어진 수의사의 영역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의료계에서 보건부 독립에 대한 주장이 힘이 실리며 그 산하에 동물청을 신설하고 수의사의 주무 부처를 이관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미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 전담기관 신설이나 기존 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비전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