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 문항·정답 공개 행정소송 비용 모금운동 개시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 운동을 본격 실시한다.

목표금액은 3천만 원이며, 모금된 금액은 국가시험 문항·정답 공개 행정소송 관련 법률비(변호사 선임비용, 법원 송달료, 인지대 등), 홍보비, 국가시험 제도 개선 연구 비용으로 사용된다.

수대협은 지난 4월 검역본부를 상대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역본부로부터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를 상대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수대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대협 안태준 회장은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주변 수의대생뿐만 아니라 교수님, 법조인, 그리고 각종 단체와 기업에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다”며 “이를 통해 지금의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가 비단 수의대생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대협은 문항 및 정답 공개뿐만 아니라, 수의사 실기시험 도입, 전담기관 설립 등 수의사 국가시험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 예산과 담당 인원은 타 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연간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 예산은 2021년 기준 약 1억 7천만 원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25개 직종 국가시험 운영 평균 예산(약 10억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인력도 마찬가지인데, 국시원의 임직원 수는 140명을 웃도는 데 반해, 수의사 국가시험 담당 인력은 단 두 명에 불과하다.

수대협은 “검역본부는 지금처럼 국가시험을 운영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며 “정부 조직의 중요한 가치가 ‘효율성’에서 ‘책임성’으로 변화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검역본부는 이를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검역본부는 국가시험의 문항이 공개되면 시험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지만, 전문직의 기본소양은 시험의 변별력이 아니라 수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모금 운동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대협은 일정 금액 이상 모금에 참여한 사람에게 후원증서와 함께 그에 따른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수대협은 각 수의과대학 학생회가 매년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긴 호흡이 필요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수대협은 “이번 모금 운동을 발판으로 정답 및 문항 공개뿐만 아니라 실기시험 도입, 전담기관 설립 등 국가시험의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금운동 참여하기(클릭)

문의 : kvmsafundraise@gmail.com, 카카오톡채널(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홍서연 기자 cumulus105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