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수의대 신설 또 촉구..당정 조정까지 거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수의대 신설에 교육부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 ‘교육부, 부산대 수의대 신설 노력 없다’ 질타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산대 수의대 신설 움직임은 현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수의사 양성 규모를 결정해야 할 농식품부가 수급 추계를 가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수의대를 신설하려면 정원 확대가 전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수의대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이미 정원의 총합은 유지하면서 대학별 정원을 줄이는 형태의 ‘쪼개기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수의대도 의대정원과 같은 체계”라며 “농식품부가 수의사 양성인력 정원을 결정해 (교육부에) 배정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수의대를 신설하거나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교육부지만, 그 이전에 수의사 인력 양성규모를 확정하는 역할은 농식품부가 한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농식품부는 수급연구를 통해 적정 규모가 도출되면 저희(교육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병수 의원은 “교육부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6월 이후 공문 두 어장 보낸 게 전부”라며 “(부산대 수의대 신설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하나하나 과정을 따져 농식품부에 요구하거나 정치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교육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은희 실장은 “수의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실무부서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의대 신설 필요성, 임상수의사 수요 판단에 한정하지 말라?

수의대생 4명중 3명이 임상 진로 희망..양성규모 판단의 절대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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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업무보고에서 “수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수의대를 신설해 의생명 분야 융합 학문 인재양성과 의생명 바이오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차정인 총장은 “수의대 신설 필요성 평가에서는 현재의 임상수의사 수요 판단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 관련 산업 성장, 방역 등 공공부문 수요, 의생명 융합학문 수요를 놓고 교육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수의사가 임상분야에 종사하는데다 임상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의사 배출 규모를 가늠할 절대적 기준은 임상수의사 수급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가 지난해 전국 수의대생 1,273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2 한국 수의과대학생 총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졸업 후 임상수의사가 되겠다고 답했다. 예방, 기초 분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각각 2%대에 그쳤다.

부산대 수의대가 신설된다 해도, 이런 경향이 부산대에서만 다를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 수의계에서는 정원이 늘면 그만큼 임상수의사만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중론이다.

하지만 서병수 의원의 발언은 달랐다.

서 의원은 “수의대 신설의 목표 자체가 수의사를 많이 배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미래 관련 산업 성장, 공공부문 수요, 의생명 융합학문의 수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등을 놓고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수의사 배출 정원에만 얽매여 질질 끌고 시간을 허비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교육부와 농식품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당정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