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박상진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 사례 86건을 담은 신간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이 출간됐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에는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관련 문답을 담았다.

사람이 물린 사고, 개가 물린 사고, 강아지 관련 사고와 동물병원·분양·동물이용시설 관련 분쟁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여러 차례 화제가 됐던 개물림 사고부터 분양 사기, 동물병원 의료분쟁, 동물호텔 및 미용실 관련 분쟁 등 반려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를 포함했다. 사고 후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 등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담았다.

집필진은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 책에서 소개된 사건·사고도 미흡한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다 당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에 법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지은이 박상진·이진홍·문효정·서영현, 펴낸곳 박영스토리, 정가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