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진도군에서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식용으로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한 가운데, 개식용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장에도 등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식용견으로 사육된 사건을 거론하며 농식품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도 개식용에 대한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져 물었다.

동물단체가 식용견 농장서 구조한 개들 중 천연기념물 진돗개 발견

최인호 ‘국견이 식용견 농장에서 발견돼 충격..관련 법 정비해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5일 국감에서 “국견인 진돗개조차도 식용으로 사용하는 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이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진도군 소재 식용견 농장에서 라이프가 구조한 개 65마리 중 국가가 관리하는 진돗개 11마리가 포함됐다.

이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4마리와 예비견 7마리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을,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군에서 식용으로 기르고 있었던 셈이다.

해당 농장은 20여년간 식용 목적으로 진돗개와 진도 믹스종의 개들을 매입해 사육하면서 도살했다. 도살된 사체는 농장주가 운영하는 보신탕집에서 판매됐다.

농장주는 지난 7월초 경찰에 적발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라이프가 농장주로부터 개들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구조했고, 확인 과정 중에 천연기념물 지정 개체가 발견된 것이다.

진돗개는 생후 15일 이내에 진도군에 신고하고 친자감별 후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생후 6개월이 되면 심사를 거쳐 천연기념물이나 예비견으로 등록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도군에서 관리하는 진돗개는 총 10,126마리다(천연기념물 6956, 예비견 3170).

최인호 의원은 “진돗개보호육성법의 소관부처는 농식품부인데 경찰에 검거돼 8월 조치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보고를 못받은 것은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진돗개를 농가소득용으로 생산만 하지 보호나 육성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진돗개 유기견 수는 1만마리에 달한다. 진도가 관리하는 숫자만큼 유실·유기된 셈이다. 3년간 유기된 품종견 10마리 중 1마리가 진돗개다.

최인호 의원은 “국견인 진돗개가 식용견 농장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진돗개 사육시설과 개도축시설이 함께 있고 수십년간 진돗개를 포함한 개들이 도살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대적 추세에 맞게 국견에 대한 보호조치와 동물 관련 법안의 전면적인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장관은 해당 사건 전반을 살피고 법 개정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개식용 문제 주무부처 입장 물었지만..즉답 피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개식용 문제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식용견 관련 통계도 없고 구체적인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분명한 스탠스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수 장관은 “법적으로 식용견이 성립할 수 없다 보니, 정부가 법적용어가 아닌 부분에 조사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대통령 말씀에 대해 향후 어떤 절차로 일을 진행할 지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재차 개식용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김현수 장관은 “사회에 여러 의견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