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동물 선물하는 문화 없애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파양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곰이, 송강이라는 이름의 풍산개 2마리를 선물 받았다. 곰이, 송강이는 청와대에서 길러졌으며, 새끼들은 각 지자체에 분양됐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논란은 이미 지난 4월 한 차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곰이·송강이를 퇴임 후 양산 사저로 데려갈 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되는데, 국가기록물은 국가 소유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해야 한다. 곰이·송강이는 역시 국가기록물로 분류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소유물로써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두 반려인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개는 자기한테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논의 끝에 곰이·송강이는 퇴임 이후에도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계속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文 “관리위탁 하지 않기로 하고 현 정부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

문제는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입법예고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계속 양육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양육 포기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불법적인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통령기록관에서 풍산개들을 다시 데려가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아무리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몇 년간 양육하던 개의 양육을 포기하냐”는 것이다. “양육 포기 전에 시행령 개정을 더 강력히 요구해볼 수는 없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병길 의원 “문 전 대통령, 동물등록제 위반 정황”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문 전 대통령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동물등록제 위반).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임 후 문 前 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에서 확인된 동물등록 현황은 단 2건이었다”며 “반려견 5마리 중 최대 2마리만 등록돼있었던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9월 2일,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 동물에 대한 주소, 연락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미신고하는 것도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동물등록정보 변경신고 위반).

안병길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으면 대환영”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계속되는 파양 논란에 대해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해서 소유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풍산개들을 다시 대통령기록관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 근거만 마련된다면 자신이 계속 키우고 싶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풍산개들을 돌려받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현재 곰이와 송강이는 경북대학교 부속동물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 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이라며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살아있는 동물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 없어져야”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 받았는데, 추후 서울대공원으로 이관되어 관리되다가 자연사해 논란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서 받은 판다는 에버랜드에 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취임식 날 서울 삼성동 자택을 떠날 때 동네 주민들로부터 받은 진돗개와 그 새끼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서 키우다가 탄핵 후 청와대에 두고 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동물의 습성과 양육환경·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하는 문화야말로 사라져야 할 후진적인 문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