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 다툼도 많아지고 있다. 신간 [반려 변론]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법적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반려동물을 다룬 여러 책들이 동물복지나 동물권의 거대 담론을 논하거나 동물 쪽에 치우친 내용을 다루는 것과 달리 [반려 변론]은 실생활에서 겪는 갈등에 집중했다.
이혼하는 부부의 반려동물 소유권 다툼부터 의료분쟁, 구입 직후 폐사 등 반려동물과 직결된 문제는 물론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나 캣맘과의 분쟁,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양육 등 사회적 공존을 함께 조명한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저자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다. 어린 시절 직접 기르지 못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건설이 주 분야다 보니 동물 관련 사건을 많이 수임했던 편도 아니었다.
20일 광화문 근처에서 만난 저자 이장원 변호사는 “그래도 동물을 좋아해서 책을 통해 도움이 되고 싶었다. 나중에는 개와 함께 출근하여 일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꿈”이라며 웃었다.
[반려 변론]은 동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함께 반려동물로 인해 갈등을 겪는 반대편 입장도 충분히 소개하는 균형점을 잡은 것이 특징이다.
이장원 변호사는 “동물을 좋아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의 인식차이와 갈등이 큰데, 기존의 관련 책들은 대부분 동물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읽기부터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소개하면서 중립적이며 건조하게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양한 이슈의 국내외 판례를 폭넓게 소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일본 현지인에게 부탁해 일본 판례까지 모으는 정성을 들였다.
이장원 변호사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이나 상속에 대한 질문이 종종 들어온다”면서 “사람의 양육권과 똑같이 다룰 수는 없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 가이드라인은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특정 주는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법원이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물건과 똑같이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조정을 통해 상세히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법이 개정되면 법원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자 이장원 출판사 공존 페이지 336p 정가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