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일 국회에서 ‘처장 취임 후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 처장은 “개고기를 먹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처장이 된 이 후로는 안 먹고 있다”고 답했다. 식용견 문제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목희 의원은 “지난 5월 38억원대 흑염소∙개를 밀도살한 도매업자가 검거되는 등 축산물 유통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아직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이용한다면 사각지대에 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 속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불법도축 적발농가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개고기 문제에서는 “좀더 검토해보고 별도로 의논드리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개고기는 식용견 생산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는 「축산법」 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식용견을 도축하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과정은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개고기의 합법화도 철폐도 모두 양쪽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지 오래다.
이목희 의원은 “개고기 문제를 두고 수 없는 세월을 고민해왔지만 정부가 ‘다시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하면 부지하세월이다”라며 “지금쯤은 뭔가 결말을 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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