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군대체복무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

정부의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대체복무로써 ‘국제협력봉사요원’ 제도를 1995년부터 시행해 왔다. 현재 20여 개국에서 200여명의 국제협력봉사요원이 활동 중이다.

수의사는 이 제도에서 농림수산분야에 포함되는 직종으로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스리랑카 등의 나라에 파견되어 예방접종, 공중보건 개선, 전염병 관리, 수의과대학 전공 강의 등의 큰 역할을 해왔다.

2007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스리랑카에 파견되어 스리랑카 농축수산부장관 수의보좌관으로 임명된 김세민 수의사의 일화는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6년부터 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협력봉사요원’ 제도가 전격 폐지되기 때문이다.

당초 외교부는 2014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계획했으나, 현재 파견된 요원들의 후속조치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한 법안을 지난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2016년부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기간인 2014년과 2015년에 파견되는 ‘국제협력봉사요원’ 선발도 없다. KOICA 측은 지난해 8월 국제협력봉사요원 50명을 선발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선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의과대학 남학생이 선택 할 수 있는 대체복무는 ‘국제협력요원’을 제외한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0월, 스리랑카에서 국제협력요원 낙뢰사고로 사망한 이후 후속처리문제 등으로 인해 폐지 여론이 생겼고 결국 10여 년간 유지해 오던 제도가 폐지되게 된 것이다.

군대체복무가 가능한 ‘국제협력봉사요원’제도는 폐지됐지만, 수의사로서 일반 해외봉사단 지원은 계속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