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정부 축산정책 두고 `축산업 홀대·규제일변도` 비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문재인 정부의 축산 정책이 ‘반(反)축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축단협은 이승호 회장 취임 후 발표한 첫 논평에서 “범정부 차원의 규제일변도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학교급식 채식의무화, 비료생산등록 업체 규제 신설 등 반축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식품부가 현안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계란 수입 사태 재발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겨울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에 강화된 예방적 살처분을 적용하다 보니 계란을 포함한 가금산물 공급량이 30%가량 감소했고 결국 계란 수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정부는 수입산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대하면서까지 계란수입대책만 강구했다. 축산농민의 생존권과 가금산업 기반 문제는 터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람중심 농정은 수사로만 활용됐을 뿐 규제 중심의 농정만 남았다”며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업을 싫다는 편향된 사고로 내놓는 정책마다 축산농민의 뜻을 무시하면 축산업 발전은 요원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싶은 축산농민은 없다.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기반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