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계란 수입에 혈세 낭비 말라` 살처분 농가 재입식 지원 촉구

계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생산자단체가 계란 수입을 지속하려는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산란계 재입식을 통해 국내산 계란공급량이 늘어나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만큼 계란 수입 대신 재입식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11일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수입 중단, 살처분 농가 재입식 지원, AI 방역대책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8월 2일 기준으로 계란 한 판의 가격은 7,268원으로 평년(5,216원) 대비 약 40% 높다.

올해 초 7천원대를 넘어선 계란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는 늘어났는데 부족한 공급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1,671만수가 살처분됐다. 국내 산란계 4마리 중 1마리가 살처분된 셈이다.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면서 피해규모가 커졌다.

살처분 피해로 계란 생산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계란 수입에 나섰다. 올 초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계란 2억개를 들여왔고 곧 추가로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 전 국내 일평균 식용란 생산량은 4,600만여개다. 고병원성 AI로 산란계가 줄어들면서 올해 2사분기에는 약 4천만개로 감소했다.

이 부족분을 수입란이 메꾸길 기대했지만, 수입란 덕분에 계란값이 낮아지지는 않았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란값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히 닭을 재입식해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계란 수입에 열을 올렸다”면서 “(계란값이) 5월이면, 6월이면, 8월이면 곧 정상화된다며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산란계 마릿수 평년수준 근접’..양계협 ‘공급부족 당장 개선 어려워’

중추 시세 급등으로 살처분 농가 피해

산란계 부족 문제를 두고서도 정부와 현장의 온도차가 엿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사분기 산란계 사육두수는 6,587만수로 전년 동기(7,492만수) 대비 12% 감소했다. 아직 살처분 피해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6월말 기준 산란계 머릿수는 6,800만수로 평년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AI 이후 살처분 농가 재입식을 포함해 병아리 2,638만수가 신규 유입되고 산란계 801만수가 도태된만큼, 순증한 산란계 숫자가 살처분 피해 규모(1,671만수)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 관계자는 “최근 입식된 병아리들은 알을 낳기까지 더 자라야 한다”면서 “최근 계란값이 높다 보니 기존 농가들은 노계를 도태하지 않고 환우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아무래도 산란율이 낮고 파란(깨진 계란)도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조치로 인해 각종 생산성 질병의 백신접종에 차질을 빚으면서 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점도 지목했다.

산란계 마릿수가 늘어났다고 당장 공급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살처분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계란값이 높아짐에 따라 입식 수요가 몰리면서 중추·병아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노계를 대체하기 위해 병아리를 신규 입식하는 농가는 높아진 계란값으로라도 버틸 수 있지만, 살처분 보상금에 의존해야 하는 피해 농가는 기존 사육규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달초 재입식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당초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란계 살처분에게는 무이자 혜택을 선착순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언젠가 갚아야 할 융자금인데다, 지원기준액도 산란계 중추의 5년 평년가격(3,592원)이라 7천원이 넘는 중추 시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계협회는 이날 정부가 계란값 급등의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살처분 정책의 여파로 인해 계란값이 상승했음에도 공정위가 수차례 담합 처벌을 경고하는 등 계란값 상승 원인을 생산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두영 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농가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따른 죄밖에 없다”면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계란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방역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처분한 농가에 합당한 재입식 비용을 즉각 지급하라”며 “이것만이 국내 계란수급을 정상화할 유일무이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