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축산물 무관세 적용에 나서자 축산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무관세 방침을 철회하고 사료값 폭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입축산물 무관세를 포함한 물가 대책을 내놨다.
이미 지난달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던 돼지고기 5만톤에 삼겹살 할당물량을 2만톤 추가하고, 호주·미국산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단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물가안정 기치 아래 축산농민의 생존권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가격잣대로만 맹목적으로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료값을 축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축산물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30% 이상 폭등했고, 그 여파가 가격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산이 비싸니 더 저렴한 수입산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식의 정부 정책이 국내 축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소고기는 36.8%, 우유는 45.7%까지 자급률이 하락한 것도 무차별적인 개방화 농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축단협은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하다”며 “물류비·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무관세조치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지조차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축단협은 “사료값 폭등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축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