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 6,596억원‥구제역 백신·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동물 진료코드체계 표준화 연구,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 지원 등은 결국 무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가 14조 6,596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을 8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국회 심의단계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115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14조 4,996억원)보다 1,600억원 가량 증액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등에서 3,453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 3,568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수의·축산 분야의 주요 사업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확대 ▲구제역 Asia1형 백신비축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일부로 신규 편성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신규 사업이다.
질병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융복합 축사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현장교육시설을 접목하는 형태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조성 규모가 2개 단지에서 3개 단지로 확대됐고, 예산도 26억원이 증액된 79억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대비한다. 지난 겨울 돼지농장에서는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그에 앞서 A형 백신 비축분을 확대해 놓았던 정부 대책이 주효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위해 Asia1형 구제역 백신 비축에 9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Asia1형은 아직까지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공공 동물장묘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 서비스시설 확대도 눈길을 끈다.
전북 임실과 경남 김해에서 추진 중인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에는 21억원이 투입된다. 반려동물 놀이터 10개소 조성에 3억원이,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 조성에 48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구조치료비(2만두, 4억원), 유기동물 입양비(2만7천두, 8억원), 길고양이 TNR 사업(3만8천두, 11억원) 등 동물보호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반면 2019 부산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 지원(2억원), 동물질병 진료코드체계 표준화 연구용역(2억3,500만원)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신규 예산지원은 결국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