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학대 엄단`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연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SNS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지만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수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등 동물 관련 영업시설이나 불법 개농장, 도살시설, 유기동물보호소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나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춘다.

동물생산업이나 동물장묘업 등 관련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시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혹은 무등록 불법 영업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지사는 “늘어난 반려동물만큼 유기동물도 급증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는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며 “사전 예고 후 수사에 돌입하는 만큼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