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신규 배치, 현장 추첨제로 변경된다

올해부터 신규 임관한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배치방식이 현장 추첨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기존 시험제도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육군훈련소에서도 직무교육 시험을 준비했다..과열경쟁 부작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근무기관 지정방법을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올해 임관하는 공중방역수의사부터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번으로 근무지역(검역본부 및 17개 시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직무교육 시험성적과 수의사 국가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근무지역이 결정됐다. ‘선시험 후지원’ 방식으로 1~3순위 희망지를 먼저 제출한 뒤, 배정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성적으로 당락이 좌우됐다.

일단 배치되면 도간 이동이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수도권 등 선호 근무지를 두고 과도한 경쟁이 유발됐다.

대입을 준비하듯 강의자료와 시험정보를 사전입수해 공부하는가 하면, 기본군사교육을 받는 육군훈련소에 자료를 들여와 공부하는 사례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준비를 둘러싼 학교간 정보격차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직무교육 과목 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일부 과목만 공부하다 보니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에 필요한 소양을 제대로 기르기 어려웠다”며 기존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정우람 회장도 “시험이 과열경쟁으로 흐르다 보니 내부단합을 지나치게 해치는 부작용이 생겼다”며 “시도 근무지가 정해진 후 세부적인 시군구 배치지를 결정할 때도 잡음이 생기곤 했다”고 말했다.

1~150번 순번 정해 시도 근무지 결정..시군구 배치 잡음 줄일까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임관할 제13기 공중방역수의사부터 추첨제로 신규 배치 지역이 결정된다.

직무교육이 진행되는 연수원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1~150번까지 순번을 정하고,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근무지역(검역본부 및 17개 시도)을 선택하는 직관적인 방식이다.

이에 따라 1~3순위 희망지역을 먼저 제출하면서 벌어졌던 눈치작전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해 임관 인원이 1천명이 넘는 공중보건의사는 선지원 후 컴퓨터 난수표를 통해 순번을 추첨하지만, 인원이 적은 공중방역수의사는 연수원 교육과정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매년 시군구 근무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던 잡음이 줄어들지도 주목된다.

농식품부가 시도지역 배치를 마치면, 각 시도별 시군구 근무지 배치는 지자체의 몫이다. 하지만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성적순을 적용하거나, 임관대상자끼리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특정지역 공방수들 사이에 근무지 배치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거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종종 제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공방수 배치방식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도별 담당자들과도 기존 시험에서 추첨방식으로의 전환에 공감대가 있다”며 “지역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첨 방식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신규 임관을 앞둔 중앙직무교육에서 희망근무지 우선순위를 제출하지만, 이후 배치는 컴퓨터로 뽑은 난수표로 배정된 순번에 따라 진행된다. 시도지역 배치 후 시군단위 근무지도 무작위 난수표 순번 방식을 활용한다.

시군 내에서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에 좌우되는 시스템이라 외부 압력이 작용하기 어렵다.

정우람 회장은 “각 시도에서 시군구 근무지를 배치하는 방식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제도 선호 의견도..추첨운 부작용 보완책 필요성 제기

공중방역수의사들 다수도 추첨 방식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 대공수협이 지난해 총회에서 배치기준 변경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참여자 335명 중 265명(79%)이 찬성표를 던졌다.

직무교육 시험 후 배치선택 순번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시험성적 미달자나 직무교육 불성실자에게는 배치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추첨방식으로의 전환이 달갑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노력한만큼 좋은 자리에 배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수의과대학 재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희망하는 배치지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야, 설령 상대적으로 힘든 지역에 배치되더라도 덜 억울할 것 같다”며 “운이 나빠 힘든 지역에 배치됐다면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도서지역이나 병원선에 근무할 경우 근무지 변경 우선순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군의관도 GOP 등 격오지에 근무하거나 훈련소 성적이 좋으면 2, 3년차 배치지 변경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