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발전 위해…`규제 아직 느슨` VS `규제 완화 절실`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펫산업소매협회 측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다양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동물단체 측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발전 추진에 반대 뜻을 밝혔다.

“반려동물의 행복과 복지가 기본”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동물단체, 변호사, 정부기관, 지자체 등 ‘수의계 제외’한 다양한 관계자 참여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국회의원과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현주 서정대 애완동물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현주 교수는 동물등록제 점검, 난립하는 관련 자격증 정리, 관련 미디어 지원 등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행복과 복지가 기본이어야 한다. 동물을 이용해 사람의 배를 불리자는 것이 산업 발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지정 토론에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 김경서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황성현 변호사,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재필 도그TV 대표이사,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과장, 이현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양원종 제주도 축산물위생팀 과장 등 무려 1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나 동물병원협회 등 수의계 관계자는 토론자로 나서지 않았다. 수의계를 대표하는 토론자가 없는 가운데 동물병원 진료비 등 민감한 논의가 이어진 부분은 아쉬웠다.

가장 크게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동물단체 의견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업계 주장이 부딪혔다.

“규제 아직 느슨하고, 현장에서 작 적용 안 돼” VS “동물보호법 상당히 강력해…. 동물보호법 개정안 수정 필요”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사회변화팀장은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채일택 팀장은 평택 개 방치사건, 천안 펫샵 사건 등을 소개하며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요구가 있을 것이지만, 규제가 강하지 않다. 아직도 느슨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즉, 규제 완화를 통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질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야 반려동물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 팀장은 또한 “규제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규제가 나름 강화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대기업 펫샵 브랜드 등의 진출로 소형 펫샵들은 대규모 폐업 사태를 맞이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보호법 강화를 통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 펫산업소매협회 입장이다.

펫산업소매협회 측은 지난 9월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펫산업소매협회 측은 ▶ 가정분양 연간판매금액을 년 15만원 이하로 규정하면 많은 애견, 애묘인들을 범법자로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 동물생산업 관리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은 최저임금인상으로 농가 수익성 악화와 반려동물 개체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 출산 휴지기를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수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규제철폐 추세에 규제강화로 가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해야, 동물복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령을 운용하고 있고, 관련 산업 성장 추세에 맞추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국가 자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