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으로 인한 매몰비용과 보상금으로 687억원을 지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SF 살처분 보상금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을 합동 점검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살처분 농가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살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했다. ASF 살처분이 진행되던 시기에 돈가가 폭락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매몰비용도 국가가 50% 부담한다.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된 비용도 소급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394억원, 매몰 등 방역비용 293억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살처분 피해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살처분 비용을 기준에 따라 국가도 분담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신속히 시행해 피해농가와 지자체를 돕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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