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후보 중 5개 항목을 뽑아 민생규제혁신과제로 삼겠다는 건데 반려동물 진료비 가이드라인도 후보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며 “2월부터 4월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접수된 3,783건 중에서 민생규제혁심사단 심사로 10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0대 제안과제(후보) 중에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동물진료비 기준이 없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지 않을까 부담된다”며 반려동물 진료비를 전 과정에 걸쳐 표준화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진료항목별 비용을 특정 금액이나 상·하한액의 범위로 정하는 ‘표준수가제’에 가깝다.
하지만 표준수가제는 업계에서 ‘현실성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동물진료체계가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통일시킬 대상 자체가 없다. 표준화된 수가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것이란 보장도 없다.
수의사회 반발 속에서도 동물 진료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차 비용 표준화보다는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관련 정보의 공개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투표는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서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제시과제 10건 중 공감가는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제시 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외에도 퍼스널모빌리티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아이스팩 처리방안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연령별 차등 지원 개선 등이 포함됐다.
최종 선정된 5건의 과제는 오는 11월 정부 소관부처와 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된다.
